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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3.01.29
RE: 심장장애판정기준 개정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부산심장장애인협회 관리자입니다.

아시는 봐와 같이 장애등급판저이준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60호, 2012년 06월 08일

개정 되었습니다.

기존의 수술병력점수에서 모두 1점씩 상향 조정하고, 진료횟수에서도 기본 1점씩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동맥혈관치환술, 판막치환술과 상행대동맥치환술과 복부 대동맥을 일부 인공혈관으로 치환 등은 추가되지 못했습니다.

(인공판막 대치술 및 성형술은 기존에 있는 것처럼 반여되고 1점 상향 조정 되었음)

 

저희 심장장애인협회에서도 이번 개정으로 심장장애인 탈락자 7,000명이 대부분 복구될 것으로 기대 했으나 현실은 탈락자 중에서 10~20% 인원만 복구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후 보완을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과 신규 심장질환자 분들도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작업을 하고 있사오니,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정 공고 당시 추가 요청한 내용을 함께 적어 봅니다. 이후에 반영되리라 생각하면 조금더 보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 심장장애 판정기준 개정 추가 제안 >>>

 

1. 중재시술 횟수 및  중증도 가산점 반영

- 스텐트(stent)를 몇개 삽입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반영시켰으면 합니다.

 

추가 제안)

(라) 심장수술 및 중재시술 병력: 8점 만점

점 수

1. (생략)

 

2. (생략)

 

3. 인공판막 대치술 및 성형술

4점

4. 경피적 관상동맥 풍선 확장술 (stent삽입술 포함)

3점

5. 경피적 승모판 풍선 확장술

3점

6. 기타 경피적 중재술

3점

7. ~ 10. (생략)

 

※ 3. 인공판막 대치술 및 성형술의 경우 1개 이내이면 4점, 2개 이상이면 가산점 1점 추가 (중등도 차등 적용)

※ 4. 경피적 관상동맥 풍선 확장술 (stent삽입술 포함), 5. 경피적 승모판 풍선 확장술, 6. 기타 경피적 중재술의 경우 3개 이내이면 3점, 4개 이상이면 가산점 1점 추가 (중등도 차등 적용)

 

 

 

 

 

 

 

2. 심장수술 항목포함 및 중복 수술시 가산점 반영

- 심장수술 항목이 다 포함 되고, 수술이 중복될 때 가산점 반영시켰으면 합니다.

 

추가 제안)

심부전 지표인 BNP 효소에 대한 가산점

우심부전에 대한 평가가 없고 (Rt side EF)

삼첨판막 폐쇄부전에 대한 평가 가산점

폐동맥 고혈압이 후천성 심질환에 의한 것에 대한 가산점

심장수술 후 잔존병변이나 판막 압력차가 계속되는 경우 가산점

심장수술 후 뇌경색, 하지동맥 색전시 가산점

심장수술의 항목이 다포함 되어야 함 (현재 판막과 우회로 수술만 있음)

수술이 중복되었을 때 가산점

부정맥 때의 가산점 (심방세동 심실성기외수축)

나이에 대한 장애 가산점

선천성 심질환의 경우 수술 후 불완전성에 대한 가산점

 

3. 중증, 경증 구분을 위한 심장장애 4급 신설

- 심장장애도중즈, 경증 질환의 구분이 필요하며, 경증에 해당점수 15~19점에 4급을 신설 요구 

※ 상기 추가 제안은 동아대학교병원 흉부외과 우종수 과장과 BHS한서병원 심장내과 김종현 과장의 조언과 (사)부산심장장애인협회 회원들의 고충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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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심장장애에 해당되는지? 박주원 2012.05.16 2242  
  75 RE: 심장장애에 해당되는지? 관리자 2013.01.29 4896  
  75 심장장애판정기준 개정 김아무개 2012.04.23 2596  
  75 RE: 심장장애판정기준 개정 관리자 2013.01.29 3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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